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자산 격차 확대에 따른 '불평등 머니무브'를 우려하며 더불어민주당이 계파 갈등에 몰두할 경우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조 원장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산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이른바 '불평등 머니무브'를 우려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복지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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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토교통부에 신고된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를 보면, 올해 1~7월 주식·채권을 팔아 집을 사는 데 쓴 돈이 8조 원을 넘어섰다"며 "지금의 추세라면 연말에는 지난해의 두 배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어 "하반기 들어 주식시장이 숨을 고르고 있지만, AI·반도체 호황으로 불어난 자산이 다시 주택으로 옮겨가는 흐름은 뚜렷하다"며 "이대로 방치하면, 성장의 과실이 자산을 가진 사람에게 쌓이고, 그 자산이 더 많은 자산을 사들이는 데 쓰이는 악순환, 즉 '불평등 무브'가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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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루빨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민생과 복지 분야의 '메가프로젝트'를 국정의 한 축으로 세워야 한다"며 "역대급 호황 국면일 때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미래대응기금을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에 파격적으로 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생·복지 중심의 기조에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민주당이 조국혁신당의 이런 기조에 동참해주길 희망한다"며 "진영 내부의 차이는 차이대로 인정하면서, 민생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집권세력이 민생에 집중하지 않고 '뉴'니 '올드'니, '친명'이니 '반명'이니 하는 프레임에 갇혀 있거나 조장한다면, 주권자는 회초리를 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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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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