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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논란에도…李, 명절 할인지원 증액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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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짓돈 논란에도…李, 명절 할인지원 증액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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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내년 추석·설 명절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1조원 규모로 늘리고, 필요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물가 관계 장관들과 토론하면서 "명절만 되면 대목이어서 물가가 높고 부담이 됐는데 이번에는 평년 수준, 어쩌면 더 낮아져서 만족도가 꽤 높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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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지난 추석을 앞두고 '추석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500억보다 많은 약 14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했다. 전통시장 300개가 대상이었다.

    이 대통령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바라보며 "내년에는 할인 지원 예산을 대폭 늘려서 설과 추석까지 해서 1조원 가까이 하는 게 어떨까 싶다"며 "국회 도움을 받든지 해서"라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내년 본예산에 1600억원을 편성했다"며 "국회 단계에서 증액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할인지원 예산 투입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해도 된다.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거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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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대응기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정부가 162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기금이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된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을 둘러싼 '쌈짓돈' 비판에 국회 통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라며 반박해왔다.

    한재영 기자 jyh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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