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합의로 일반 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에 대한 국정감사 출석 요구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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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구 사장에겐 구글코리아의 법인세 회피와 탈세 의혹을 묻는다. 김범석 대표에겐 우아한형제들의 해외 모회사 자금 이전 구조와 국내 과세·원천징수의 적정성을 따질 계획이다.
산업계 인사들도 증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종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이사 사장에게는 한국수출입은행이 보유한 KAI 지분 매각과 민영화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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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화 SK에너지 대표이사에게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업계의 손실 규모 등에 대한 질의가 예상된다. 구교운 대방그룹 회장은 공공택지 계열사 전매와 주택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에 대한 조세 부담이 적정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됐다.
여야가 요구한 일부 인사들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김 전 실장 출석 필요성과 관련해 "김 전 실장은 이번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는지, 대통령실과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여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한미 관세 협상에 참여했던 핵심 실무책임자"라며 "미국 측과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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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간사인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요구에 맞서 민주당이 신청한 증인도 채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민주당도 최상목 전 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야당에서 반대해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타 상임위 소속 의제 또는 타 상임위 소관 기관의 공무원이었던 분들을 재경위에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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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가급적이면 재경위 의제나 소관 기관과 관련해서는 최대한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야당 위원들이 신청했던 증인들도 많이 포함됐기 때문에 양해를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여야는 향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채택과 관련해 2차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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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