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신청자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는 청년도 늘어나 이들을 위한 제도 설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및 상담은 2022년 1만913건에서 지난해 1만7538건으로 61% 늘었다. 올해도 6월 말까지 이미 1만37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미등록대부 신고는 4617건에서 9293건, 채권추심 신고는 1109건에서 4280건으로 각각 두 배, 네 배 가까이로 불었다.ADVERTISEMENT
피해는 청년층에 집중됐다. 불법추심 피해자의 소송 등을 돕는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건수는 지난해 2805건이었다. 2024년(1045건)의 2.7배로 급증했다. 이중 20대 이하와 30대를 합친 건수가 1784건으로 63.6%를 차지했다. 40대는 689건(24.6%), 50대는 265건(9.4%), 60대 이상은 67건(2.4%) 정도였다. 올해 상반기에도 2260건 중 1428건(63.2%)이 30대 이하였다.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 청년도 늘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이 같은 청년에게 공급하는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에서 19~34세 청년 비중은 2023년 29.7%에서 2024년 36.9%, 지난해 39.2%로 매년 높아졌다. 지난해 이용액 1326억원 중 515억원이 청년에게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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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은 “금융당국은 피해 구제를 요청하는 10명 중 6명 이상이 20·30대라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청년들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경로를 파악해 길목을 차단하는 선제 조치를 포함한 금융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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