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면 10년 뒤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통상부와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은 28일 관계 연구기관과 함께 최근 자료를 바탕으로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첫 분석 시행 이후 CPTPP 회원국 확대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교역 여건 등을 반영해 당시 분석을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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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시경제 측면에서는 CPTPP 발효 10년 후 실질 GDP가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매년 GDP 증가율이 0.38%포인트씩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발효 후 10년 동안의 누적 효과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CPTPP 가입에 따른 시장 개방의 수혜를 볼 것으로 분석됐다. 협정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6조3000억~6조7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1000억~1조2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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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생산 증가는 관세 변화에 따른 전·후방 연관산업의 생산 유발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반면 농림수산업은 생산 감소가 예상됐다. 농업 생산은 15년간 연평균 7100억원, 수산업은 817억원, 임업은 606억원 각각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번 분석은 일정한 가정에 따라 경제분석 모형으로 추정한 잠정 전망치다. 실제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이 진행될 경우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관세 인하 외에 CPTPP 역내 공급망 참여 확대 등은 이번 수치에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앞으로 설명회와 간담회 등을 통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특히 계량화하기 어려운 산업별 영향과 현장의 우려·애로사항을 추가로 파악해 향후 CPTPP 가입 검토 과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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