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육아휴직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이 260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수급액은 212억 원에 달했다.2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자는 2636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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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기간 전체 수급자 68만 4511명 중 0.4% 수준이다.
부정수급액은 2021년 17억8600만 원에서 2022년부터 매년 45억 원을 웃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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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56억8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5년간 누적 부정수급액은 211억7800만 원이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 중 취업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가 73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업주와 공모한 허위 신고 554명과 이직·조기 복직 미신고 및 거짓 기재 40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적발된 경로는 자진 신고가 6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기획 조사 및 수사 553명으로 뒤를 이었고 중복수혜 451명과 부정행위 신고 364명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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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세청 등과 정보를 연계하고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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