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28일 향후 국정감사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과 만나, 손봉기 후보자 제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여러분들 궁금한 게 많다고 들었는데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꼭 필요한 게 있으면 공보관을 통해 전달해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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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10월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관례대로 준비한 인사말을 읽었다. 이후 증인선서 없이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답하지 않다가 1시간여 만에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청와대와 합의해 온 관행을 깨고 손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 청와대는 열흘 뒤인 지난달 28일 이를 "실질적 협의 없는 일방적인 서면 제청"이라며 사실상 반려하고, 재제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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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법원장은 재제청 요구 25일 만인 지난 22일 취재진에게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요청 문서에 구체적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법적 근거와 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다.
청와대는 즉각 "대법원장 발표는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고 반박했다.
이튿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요청 공문에 요청의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지 않다"고 재차 밝히자, 청와대는 "공문 뜻이 명확한데도 대법원장이 호도하고 있다"고 맞서면서 양측의 긴장이 한층 고조됐다.
조 대법원장의 22일 발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순방으로 국내를 비운 사이 나온 것이어서 여권에서는 비판이 잇따랐다. 이 대통령은 5박 7일간의 미국·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전날 오후 귀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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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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