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전자단기사채(전단채) 발행과 기업회생 신청 과정을 수사해온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불기소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가 나오자 여야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김 회장의 책임 여부를 가를 검찰의 판단 근거를 공개하고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과 회생 신청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끝까지 규명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한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면 브리핑을 내고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보도와 관련해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검찰은 그동안 홈플러스가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면서도 대규모 전단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입힌 혐의를 수사하며 김 회장을 비롯한 MBK 경영진에 대해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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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원내대변인은 공소청 출범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 일정을 이유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조직 개편 일정이 수사의 시한이 될 수 없다"며 "홈플러스 사태의 진실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검찰이 마지막까지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것은 사건을 덮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알고 있었고, 누가 결정하고 지시했는지 끝까지 밝혀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정 의원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은 불기소를 검토한다면 그 근거부터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했다. 김 의원은 MBK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 위험을 언제 인지했는지, 회생 신청을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신용평가사를 기망했다는 의혹이 어디까지 규명됐는지 등을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김 회장이 어떤 내용을 보고받고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 검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검증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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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두 차례 패스트트랙으로 검찰에 조사를 요구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핵심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납득할 설명 없이 사건을 끝내려 한다면 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스스로 입증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자신들의 수사권을 이용해 핵심 피의자를 봐주기 시도한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도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검토 근거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을지로위원회는 "과거 김병주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와 지금 사이에 무엇이 달라졌고, 어떤 증거가 배척됐으며, 어떤 법리 판단이 달라져 형사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는가"라고 물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수사·처분 과정과 홈플러스 전단채 발행 및 회생 신청 과정에서의 대주주 책임, 사모펀드 대주주의 책임 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책 등을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김상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피해자는 일터와 삶의 터전을 잃어가는데 거대 사모펀드 총수는 유유히 면죄부를 쥐고 빠져나가는 현실을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썼다. 이어 정부에는 홈플러스 피해 대책 마련을, 검찰에는 "거대 자본 봐주기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지낸 하태경 보험연수원장도 검찰의 잠정 판단을 강하게 비판했다. 하 원장은 SNS에서 김 회장과 MBK의 책임을 거론하며 "검찰도 MBK의 사기죄는 동의한다. 그런데 그 사기 주범 김병주는 무죄다?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냐"고 주장했다. 이어 "주범인 총수는 책임이 없다면 그 누가 사기죄를 저질렀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 수많은 사기 피해자는 대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느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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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도 반발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성명을 통해 "거대 사모펀드와 자본 권력 앞에서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검찰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가 MBK와 김병주 회장의 사회적·경제적 책임까지 없애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김 회장을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관련 수사 결과를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 측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전단채 발행 과정에서 MBK 경영진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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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수사팀은 김 회장이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기 위해 전단채 발행을 직접 지시했다는 혐의를 입증할 직접 증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에 대한 불기소 여부는 잠정 결론 단계로 전해졌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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