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자유의 원칙
(2) 사유재산제도
(3) 분배정의의 원칙
(4) 건전한 통화정책
(5) 거래에 따른 책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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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시장경제에서는 개인과 기업이 재산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고, 자신의 선택과 거래에 따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약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며, 화폐가치 안정을 뒷받침하는 건전한 통화정책도 필요하다. 이런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생산, 소비, 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하고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분배정의는 시장경제가 작동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기보다 시장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득과 부의 격차 등 분배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에 초점을 둔다. 정부는 조세나 사회보장제도 등을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정답 ③
[문제2] 아래 보기 중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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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산성 향상
(2) 특허권 보호
(3)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4) 양적완화 등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
(5) 연구개발(R&D) 지출 세액공제 확대
[해설]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 경제의 생산능력을 높이는 요인이 중요하다. 생산성이 향상되면 동일한 생산요소로 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으며 교육, 훈련 등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는 근로자의 지식과 기술을 높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또한 특허권 보호는 새로운 기술 개발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연구개발(R&D) 지출 세액공제 확대는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해 기술 발전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반면 양적완화 등을 통한 시중 통화량 증대는 주로 단기적인 경기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이다. 통화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 정답 ④
[문제3] 대규모 천연자원의 발견으로 일시적인 호황을 누리지만, 자국 통화가치 상승 등으로 제조업 경쟁력이 약화돼 경제가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말한다.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전 발견으로 호황을 누린 한 나라가 이후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경기 침체를 겪은 사례에서 유래한 이 경제용어는?
(1) 스웨덴병
(2) 네덜란드병
(3) 영국병
(4) 핀란드병
(5) 뉴질랜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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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959년 대규모 천연가스전 발견 이후 나타난 해당 국가의 경제적 현상은 네덜란드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덜란드병은 대규모 천연자원 발견으로 자원 부문이 호황을 누리는 과정에서 제조업 등 다른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천연자원의 생산과 수출이 늘어나 외화가 대규모로 유입되면 자국 통화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임금과 물가가 오르면서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 노동과 자본이 자원 부문으로 이동하면서 다른 산업의 생산 기반이 약화될 우려도 있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이 오히려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장기적인 경제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네덜란드병은 자원의 저주와 관련된 대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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