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전셋값, 내년 하반기까지 상승"…시장안정 해법 찾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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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9-27 16:48

수정 2026-09-28 00:22

서울 아파트 가격이 85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기록과 동률을 이룬 가운데,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제신문이 학계, 금융권, 건설업계 등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추석 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을 조사한 결과다. 응답자의 88%가 연말까지 매매 가격이 최소 1% 이상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락 전망은 2%에 그쳤다.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가파른 전·월세 가격 상승세다. 주택 공급 부족 외에도 치솟는 전·월세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진단이다. 전셋값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은 99%에 달했다. 절반 가까운 전문가(45.5%)가 ‘내년 하반기까지’ 오름세가 계속될 것이라고 응답했고 ‘2028년까지’라는 전망도 34.3%나 됐다. 10중 8명이 적어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전셋값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계약 만기를 앞둔 세입자 입장에서는 가장 달갑지 않은 전망이다.

전셋값 상승 이유로는 ‘실거주 강화 정책에 따른 임대 물건 감소’(81.2%·복수 응답)를 꼽은 전문가가 가장 많았고 ‘입주 물량 감소’(65.7%)가 그 뒤를 이었다. 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실거주 의무 강화와 비거주 1주택자 세 부담 증가로 전세 물건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 전셋값을 끌어올리고, 전셋값 상승이 다시 집값 상승을 부르는 역설적인 상황이다. 임차인의 주택 매수가 늘어난 서울 외곽 지역에서 ‘국민 주택형’ 아파트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선 것만 봐도 정책의 부작용을 짐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우선 과제로 ‘민간 임대 공급 활성화’(68%)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 및 실거주 의무 완화’(51%) 등을 꼽았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9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최근 발표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임대 확대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2년 실거주를 의무화한 토지거래허가제 지역도 추가가 아니라 이제는 해제를 고민해 봐야 할 때다. 토허제 확대 1년 새 집값도, 전·월세 가격도 오히려 더 치솟지 않았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시장이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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