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6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와 정부의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 구성 검토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여권이 특수본 등을 앞세워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맞섰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석열은 검찰을 사지로 몰아넣었고 조희대는 그 뒤를 이어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윤석열이 걸어간 몰락의 길을 한 걸음씩 그대로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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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희대는 조직이 아닌 외부 정치세력과 손잡고 그들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국민적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며 "대법원이 특정 정치세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치욕"이라고 했다.
손명수 대변인도 "조 대법원장은 법복을 입고 정치질을 하고 계신 게 아닙니까"라며 "삼권분립이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한 명에 의해 정치 수단이 되어서야 되겠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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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검토 중인 특수본이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헌법기관의 인사 갈등 한복판에서 새로운 수사기구가 거론되고, 그 대상으로 대법원장을 겨냥한다면 이는 또 다른 이름의 '이재명 충견 조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왜 지금 또 특수본이냐, 기존 수사로 부족했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밝히라"며 "새 조직이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와 수사 범위부터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탄핵과 특검을 운운하더니 이제는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입에 올리며 사법부를 통째로 궤멸시키려 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귀국길에 만지작거리는 '특수본 지시'라는 불길한 흉기를 당장 내려놓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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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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