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정부가 제안한 메가특구특별법 노동특례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 사회적 대화 테이블에 앉는 것은 2020년 코로나19 대응 노사정 대화 이후 6년 만이다.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끝에 참여를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그동안 민주노총은 노동 특례 논의를 전제하지 않는 제로 베이스 논의를 요구해 왔다"며 "노동 특례 확대와 노동권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대화에 참여해 반대 입장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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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에 들어가서 주 52시간 예외나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 추진을 막고 주 4.5일제를 추진하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위원장은 "정부는 파견법과 기간제법을 확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메가특구에서 비정규직 사용 사유를 제한하자고 주장하자"라며 "기업에 막대한 세제 혜택을 몰아주는데, 여기서 나오는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절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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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15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메가특구에 한해 노동 규제를 완화하는 특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동계·경영계가 참여하는 별도의 원포인트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
민주노총이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 중인 상황을 감안해, 메가특구 사안에 한정한 별도 대화 채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대화의 핵심 쟁점은 고소득 관리자·연구개발자에게 주52시간 상한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적용을 배제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근로자 합의 시 2년 추가 연장하는 '기간제 2+2'다.
재계는 메가특구 경쟁력 확보를 위해 노동특례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이 같은 예외가 곧 노동 규제를 전반적으로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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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까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정부가 제안한 대화의 장이 실제로 성사될 전망이다.
정부와 여당이 메가특구특별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는 만큼, 고용노동부는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이른 시일 내 첫 대화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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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화가 실질적 합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코로나19 당시에도 노사정이 고통 분담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민주노총 내부 추인이 무산되며 김명환 당시 위원장이 사퇴했다. 결국 민주노총이 불참한 가운데 최종 협약이 체결된 전례가 있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날 경사노위 복귀 문제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이후 사회적 대화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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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행위원회는 이 사안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할지도 논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양경수 위원장이 직권으로 다음 달 초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