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에도 전 세계 17개국 이상에 최대 10만여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지난해 8억달러에 달하는 불법 외화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은 러시아에 대다수의 노동자를 '학업 비자'로 위장 입국시킨 뒤 군용 드론 공장 등 핵심 군수 시설 현장에 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 미국, 일본 등 11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조치를 위반하고 회피하는 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설립한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은 16일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한 불법 외화벌이 실태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MSMT가 지난해 5월 러북 군사협력, 같은 해 10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이어 내놓은 세 번째 보고서다.
ADVERTISEMENT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는 3만5600명에서 10만128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17년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 주민의 해외 신규 고용을 금지하고 2019년까지 각국에 체류하는 북한 노동자를 송환하도록 했지만, 상당수가 여전히 해외에서 소득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ADVERTISEMENT
노동자 대부분은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됐다. MSMT는 중국 내 북한 노동자를 약 2만~7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들은 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 등 북·중 접경지역에서 단순 가공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나 정보기술(IT) 분야에 종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러시아에는 약 1만5000~3만명이 체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북·러 밀착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로 향하는 북한 노동자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MSMT는 분석했다.
대부분 블라디보스토크와 하바롭스크, 사할린 등 극동지역에서 건설·임가공·농업 등에 종사했지만 일부는 군수 관련 산업에도 투입됐다.
특히 러시아 알라부가 경제특구의 드론·무기 공장과 철강 가공시설, 조선단지 등에서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알라부가 경제특구에서는 러시아군이 사용하는 게란 계열 드론 등이 생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DVERTISEMENT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식도 다양해졌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로 향한 북한 노동자 상당수는 취업비자가 아닌 학업비자를 이용했다. 현장 실습 등의 명목으로 건설과 농축산, 벌목 현장 등에 투입되는 방식이다.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 주민에게 발급한 비자 가운데 학업비자가 98%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수 관련 시설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 역시 상당수가 취업 비자가 아닌 학업 비자를 통해 러시아에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ADVERTISEMENT
수입도 적지 않았다. MSMT는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지난해 최소 4억5000만달러에서 최대 8억달러의 수입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 자금이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됐다는 게 MSMT의 판단이다.
ADVERTISEMENT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한 명의 연간 평균 소득은 약 7500달러로 조사됐다. 업종에 따라 러시아에서 받는 임금이 중국보다 최대 5배 높은 경우도 있어 러시아 파견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났다.
다만 노동자들이 번 돈 대부분은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았다.
보고서는 북한 당국이 해외 노동자 임금의 80~90%를 거둬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일부 노동자는 당국에 내야 할 금액이 실제 벌어들인 소득보다 많아 오히려 빚을 지는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