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의 재정 구조조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경기도가 정면 반박에 나섰다. 도는 민선 9기가 멀쩡한 민생예산을 삭감한 것이 아니라, 전임 도정이 9개월분만 편성해 놓은 필수사업의 남은 3개월분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고 밝혔다.
별도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오는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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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광 경기도 대변인은 1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편성된 2026년 경기도 민생 필수 예산은 9개월분만 반영돼 있었다”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면 10월부터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을 비롯한 상당수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번 조치를 단순한 '긴축'으로 보는 시각에도 선을 그었다. 지방채와 기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재정수단을 이미 상당 부분 소진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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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경기도는 2025년 약 20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했으며, 그 규모는 발행 한도의 99.6%에 달했다. 각종 기금과 내부 재원도 이미 상당 부분 끌어다 쓴 상태다.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거나 내부 재원을 동원해 부족분을 메우기 어려운 구조라는 게 도의 판단이다.
결국 민선 9기 출범 당시 선택지는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이다. 기존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10월 이후 학교급식과 노인장기요양 등 필수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없고, 이를 막으려면 다른 사업의 지출을 줄여 재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도는 최근 불거진 '민생예산 삭감' 논란에도 적극 반박했다. 홍 대변인은 "민선 9기 도정은 민생 필수사업이 중단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치 멀쩡히 편성된 민생예산을 고의로 삭감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는 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번 입장 발표는 추 지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도민 청원이 공식 답변 기준인 1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나왔다. 지난 11일 경기도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추미애 도지사 사퇴를 청원합니다'라는 글은 14일 오후 참여 인원이 1만 명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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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추 지사가 재정 비상을 선언한 뒤 5465억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복지·민생 분야까지 무리하게 예산을 삭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설명은 이와 정반대다. 민선 9기가 재정위기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재정 공백을 떠안았고, 오히려 10월 이후 민생 필수사업이 멈추는 상황을 막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에 나섰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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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지사도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정 상황을 직접 설명했다.
추 지사는 "올해 예산은 애초부터 9개월 치만 편성돼 있었고 석 달 치 공백을 메울 돈이 남아 있지 않았다"며 "아이들 급식과 장애인·취약계층 지원까지 멈출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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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당장의 재정 공백을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구조적인 세수 문제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세제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홍 대변인은 "재정 공백을 메우는 한편 같은 위기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제 개편 등 근본적인 해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촉구하고 있다"며 "도민의 삶을 지키고 재정위기를 극복하는 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경기도의 이번 반박으로 논쟁의 초점도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왜 예산을 줄였느냐'에서 '애초 필수사업 예산이 왜 9개월분만 편성됐고, 남은 3개월분을 어떤 재원으로 충당할 것이냐'로 옮겨가는 모양새다.
민선 9기의 세출 구조조정이 무리한 긴축인지, 이미 예고된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인지가 향후 논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수원=정진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