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이 예산을 투입해 개발된 국유특허의 60% 이상이 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촌진흥청은 매년 7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연구·개발(R&D)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진청이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특허 중 절반을 훌쩍 넘는 62.5%가 사업화되지 못하고 방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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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의 연구개발 예산은 최근 5년간 매년 7000억~9000억원대로 편성돼 이 기간 총 4조 4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도 810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진청이 개발한 국유특허 총 1536건 가운데 민간 업체에 기술 이전이 완료된 특허는 576건(37.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에 이전된 576건의 특허도 활용도가 낮은 수준이다. 기술 이전 건수가 10건 미만인 특허가 537건으로 93.2%를 차지했으며, 10건 이상 이전된 특허는 단 39건(6.8%)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ADVERTISEMENT
강 의원은 “매년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10건 이상 기술이전 된 특허 비율이 6.8%에 불과한 것은 현장의 목소리와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라며 “농진청의 연구개발이 이른바 ‘연구를 위한 연구’로 전락하지 않고 농업 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을 이전받는 농산업체 대부분이 영세해 이를 활용한 상용화 단계에서 숱한 난관에 부딪힌다”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 등 관계 기관은 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가 ‘죽음의 계곡’을 넘어 안정적인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정부 치원의 후속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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