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2027년 예산안을 공개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6조2000억원 늘어난 데 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토부는 철도차량 구매 때 선금 비율 축소, 매입임대 등 유사 사업 통합, 제주 제2공항 등 지연 사업의 집행 여건을 반영해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ADVERTISEMENT
주택 분야 예산은 21조2000억원에서 30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공적 주택 110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목표에 따라 내년 공급 물량을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늘린 21만8000가구로 설정했다.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출·융자 4조7719억원을 포함해 총 6조2000억원이 신규 배정됐다. 보편형 임대는 소득과 자산 기준을 대폭 완화해 중산층을 포함한 다양한 무주택자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이다. 보편형 다가구 매입임대(융자 2380억원, 출자 3060억원)와 보편형 전세임대(융자 9000억원)도 새롭게 편성했다.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이 조기 착공할 경우 금융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이 배정됐다. 개발 초기 단계에서 공공이 선투자하는 주택사업장 전용 ‘PF 앵커 리츠(부동산투자회사)’에도 1000억원이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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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분야에서는 대중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모두의카드’ 예산이 5580억원에서 8652억원으로 확대됐다. 청소년 유형을 신설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를 유지해 내년 가입자를 955만 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주요 SOC 사업으로는 가덕도 신공항(4311억원), 강릉~제진 철도(4450억원),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노선(3662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2150억원), 남부내륙철도(2006억원) 등이 반영됐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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