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외국산 대형 전력 장비가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의 무기 금수 조치 및 제재 대상국과 연계된 기업이 제조한 전력 장비 중 안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수입, 구매, 설치를 금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장비를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등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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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 인공지능(AI), 방위산업 성장으로 미국 내 안정적 전력의 중요성이 높아졌고, 전력망 공격과 공급 차질에 성공할 경우 파급 효과가 훨씬 커졌다”고 밝혔다. 이미 설치된 전력망 장비에도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보안 강화와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에너지부는 120일 안에 구체적인 시행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이번 조치의 배경에는 중국산 전력 장비에 대한 보안 우려가 있다. 태양광 인버터, 배터리관리시스템 같은 최신 전력 설비는 원격 감시·제어가 가능한 장비가 많아 외부 공격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에는 미국 전력망에 연결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일부에서 기존 사양에 없던 통신 장치가 발견돼 관련 우려가 한층 커졌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배터리와 태양광 인버터 생산 능력의 약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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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리 기자 mirimi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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