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임 정부 시절 발표된 14개 신규댐 건설 계획 중 5곳만 원안대로 짓고 2곳은 기존 저수지와 하천을 활용하는 대안 사업으로 대체하기로 최종 확정했다. 당초 4조 7500억 원 규모였던 댐 건설 예산은 1조 6700억 원 수준으로 3조 원 넘게 대폭 축소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규댐 추진방안 재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검토 결과 지역 주민 반발이 극심했던 청양·부여 지천댐을 비롯해 연천 아미천댐, 강진 병영천댐, 울산 화야강댐, 거제 고현천댐 등 5곳은 댐 신설 및 증고를 정상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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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논란이 컸던 지천댐의 경우 최근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추진으로 신규 공업·생활용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홍수 방어뿐 아니라 하루 18만t의 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으로 짓기로 결론을 내렸다. 공론화위원회는 중립·찬성·반대 측 추천 전문가 각 2명씩 총 6명으로 꾸려져 5차례 회의를 거친 끝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연천 아미천댐은 당초 계획보다 상류 쪽으로 댐 위치(축)를 옮기기로 했다. 저수용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댐 높이와 길이를 줄여 사업비를 4047억 원에서 3277억 원으로 770억 원 절감하고 수몰 면적도 축소했다. 김천 감천댐과 의령 가례천댐 등 2곳은 신규 댐 건설을 백지화하고 대안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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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천댐은 인근 김천 부항댐의 수위를 낮춰 홍수조절용량을 약 600만t 추가 확보하고 하류 시가지 구간에 방어벽 설치 및 하천 정비(150억원 투입)를 병행하기로 했다. 가례천댐(서암저수지) 역시 댐 증고(760억원) 대신 인근 가미저수지와 연결된 지하 수로 터널을 연계·활용해 의령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남강으로 직방류하는 방식으로 대체해 추가 건설비를 아끼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댐 정밀 재검토를 통해 절감된 3조원 안팎의 재원을 댐-저수지 연계 사업, 도심 저류지 확충, 5대강 지천 정비 등 전국 단위의 기후 적응 인프라 확충에 재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개 댐 계획은 전체 저수용량이 3억t 수준에 불과해 전국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불필요하게 짓지 않아도 되는 댐을 줄여 절감한 예산으로 홍수 피해 우려가 큰 지천과 도심 하천의 대응 역량을 집중적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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