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거부한 쿠팡, 주병기 "형사 고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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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6-08-26 18:00

수정 2026-08-26 19:32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한 쿠팡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번 사태에 대응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의 조사 거부에 대한 대응책을 묻자 “쿠팡이 집행정지 처분 소송을 제기해 소송에 대응하려 한다”며 “그와 별도로 쿠팡의 조사 거부 행위를 고발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당하게 떠넘겼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9~21일과 24일 네 차례에 걸쳐 쿠팡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하지만 쿠팡은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다며 응하지 않았다. 쿠팡은 조사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며 현장 조사 결정·처분의 집행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현행법상 공정위 조사권이 사전 통지 없이 할 수 있게 다 돼 있다”며 “전례 없는 일이 벌어져 철저하게 대처하려 한다”고 했다.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과태료가 높지는 않지만 지금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응”이라고 답했다. 그는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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