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남경주 씨(63)가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남씨 측은 피해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는 26일 피감독자간음 혐의로 기소된 남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사건을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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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씨 측은 이날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변호인은 "남 씨가 뮤지컬 업계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영향력이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사정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관계에 있었는지에 대해 변론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씨에게 적용된 피감독자간음 혐의의 성립 여부를 두고 다투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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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권리만큼이나 사건 피해자의 의사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결정할 경우 배심원 앞에서 직접 진술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 절차를 마치고 오는 11월 27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서초구에서 제자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남씨 측은 앞서 검찰에 형사조정 회부를 요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해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는 1982년 데뷔한 1세대 뮤지컬 배우로 '시카고', '맘마미아' 등에서 주연을 맡았다. 홍익대 공연예술학부 공연예술·뮤지컬전공 부교수로 재직했으나 대학 측은 지난 3월 남씨를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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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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