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 출국세를 인상한 일본 정부가 증세분을 재원으로 곰 피해 대책과 벚나무 해충 방제 사업을 시행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국 1회당 출국세를 기존 1000엔(한화 약 8700원)에서 7월 1일 3000엔(한화 약 2만 6000원)으로 인상했다.
ADVERTISEMENT
증세로 늘어나는 일본인 부담분은 164억 엔(한화 약 1400억 원) 상당으로, 일본 정부는 이에 해당하는 재원을 활용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인하했다.
외국인 추가 부담분은 약 646억 엔(한화 약 5600억 원)으로 예상되는데, 증세 부담이 사실상 외국인에게 집중되는 셈이다.
ADVERTISEMENT
일본 정부는 올해 본예산에 곰 피해 대책 사업비로 62억 엔(한화 약 540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 중 약 97%에 해당하는 60억 엔(한화 약 520억 원)을 출국세 수입으로 충당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벚나무 해충 방제에도 출국세를 사용하기로 했고, 새로 편성한 방제 사업비 6억엔(한화 약 52억 원)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한다.
환경성 측은 "벚꽃을 보러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사유를 설명했다.
곰 피해는 관광지보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고, 곰 대책 같은 사업은 그간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용도가 특정되지 않은 일반재원으로 시행된 것과 관련, 아사히는 "외국인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증세분이 출국세 본래 취지와 연관성이 의문시되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DVERTISEMENT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