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으로는 반발하지만 교육계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두고 선방했다고 평가할 겁니다.”오랜 기간 교육교부금을 연구한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내국세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분하던 제도를 55년 만에 폐지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간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를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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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가 늘면 학생 수와 관계없이 교부금도 불어나는 구조를 없앤 것은 큰 진전이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 폭을 35%만 반영해 개편 효과가 확 줄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에서 2030년 408만7000명으로 17.0%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감소 폭의 35%만 반영하면서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같은 기간 1330만원에서 1950만원으로 46.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분의 35%만 반영한 데 대해 교육교부금의 60%를 교직원 인건비로 쓰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인력을 당장 줄이기 어려운 만큼 학령인구 감소 폭을 산식에 100%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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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교직원 인건비가 방만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같은 타협안에 대한 비판이 크다. 지방교육재정알리미에 따르면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교무행정사 등에게 지급되는 교육공무직 인건비는 2021년 3조5662억원에서 2024년 5조1800억원으로 3년 만에 45.3% 증가했다. KDI에 따르면 2023년 한 소규모 학교에는 학생 한 명을 위해 교원 5명과 공무직 4명이 근무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학생 수 감소에 맞춰 교원과 교육공무직을 재배치하거나 신규 채용을 줄이려는 고민을 찾기 어렵다.
미래대응기금에 신설하는 교육·인재계정에도 허점이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영유아 교육과 고등·평생교육, 대학 경쟁력 강화에 쓰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사업’에는 초·중·고교도 지원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교부금 개편으로 줄어든 초·중·고교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을 거쳐 되돌아갈 수 있는 것이다.
‘교육계가 선방했다’고 평가받는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내국세 자동 연동이라는 명분은 내줬지만 인력 구조조정은 피하고, 초·중·고교가 추가 재원을 받아낼 통로를 지켜냈기 때문이다. 김 위원은 “교육의 성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면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교육계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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