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불거진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이 폐지됐을 때 국민들이 가장 우려한 점이 사건 암장이었다"며 "제주도 실종 사건이 경찰들의 사건 암장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보완수사와는 별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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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서 의원은 "업무보고 때 세계에서 제일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며 "우리가 예전부터 경찰을 민중의 지팡이라고 정말 의지하고 믿었는데, 요즘은 경찰을 민중의 곰팡이라고 부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도 듣기 불쾌하다"며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는 경찰 13만 조직이 곰팡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말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 의원이 "권한이 있는 만큼 책임도 강화돼야 국민의 염려가 없지 않겠느냐"고 지적하자 유 직무대행은 "이번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에 대한 이행 의무가 부과됐다"며 "이행 기간도 1개월로 단축됐고, 보완 수사 요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상급 관서에 요구할 수 있고 중수청에 보내거나 해당 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 징계 요구도 가능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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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유 직무대행은 제주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의 허위 종결 및 재신고 이후 늑장 대응과 관련해 국회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주 실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런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 전반을 살피고 제도적으로 개선하겠다. 담당 경찰관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수사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공직자로서 경찰관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보호할 수 있는 국민의 생명을 잃게 됐고 또 그 결과 많은 비탄에 쌓여 계실 가족들에게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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