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예방하고 여야 대표 간 수시 소통을 제안했다. 김 대표 취임 후 첫 상견례 자리에서 양측은 협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논란 등 주요 현안을 두고는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을 찾아 장 대표와 만났다. 그는 “장 대표와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고 생각했다”며 “정치가 지속되는 한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두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제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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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통상 대화의 정례화, 상시화를 얘기하는데 그걸 넘어서 수시화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대표도 “야당 대표와 수시로 대화의 다리를 놓겠다고 하는 데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다만 “행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할 때는 야당과 힘을 합쳐 그 기능을 함께 감당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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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도 꺼냈다. 그는 “절차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라며 “여당 대표로서 이 문제에 있어 국민 편에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03년 최종영 당시 대법원장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법관 인선과 제청 문제를 놓고 갈등했지만, 노 전 대통령이 임명 제청을 수용했던 사례를 언급했다.
김 대표는 “한편으로는 정치적 결단을 요청하신 것이고, 한편으로는 절차상 문제가 있었던 게 맞는 것 같다는 맥락을 담아주신 것 같다”며 “저희가 잘 감안하겠다”고 답했다.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공감대도 형성됐다. 장 대표는 “그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초과 세수가 발생한다면 50% 정도는 중산층, 서민, 청년을 위해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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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야를 떠나 국가 재정에 대한 투명한 통제와 그 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충분히 토론하자”고 덧붙였다.
부동산 정책을 두고도 의견이 오갔다. 장 대표는 “최근 정부 발표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반대로 가는 측면이 있다”며 “정책이 뒤집힐 때는 국민에게 예상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만큼 일관성 있는 기조 위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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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당정이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데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세금으로 접근하지 않고 시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시장 실패를 보완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노력하겠다”며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가 함께하는 토론의 틀을 만들어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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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는 이날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진보 야당 지도부도 잇따라 예방했다.
김 대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만나 양당 관계를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회개혁의 방향을 큰 틀에서 공유하는 동지이고, 정치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고 규정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이중 당적 문제 등이 제기돼 있다”며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미래지향적 관계로 가려면 반드시 넘어야 할 다리”라고 말했다.
두 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함께하는 동지가 되건, 당을 달리해서 연대하고 단일화하는 관계가 되건 원칙은 동일하다”며 “협력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합을 맞춰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신 대표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응원봉을 들었던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일”이라며 범진보 정당 간담회를 제안했다. 민주당이 대표 직속 대통합 추진단을 출범해 조국혁신당과의 연대를 도모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당 사이에 아물지 않은 상처부터 치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훈 진보당 대표도 대통합 추진단 출범에 대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대선 때부터 민주당과 개혁 4당은 큰 틀의 연대 방안을 논의했고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합의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며 연대가 유명무실해진 데 문제가 있다”며 “이미 합의된 사안부터 각 당 담당자가 마주 앉아 점검하고 실질적 연대를 복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민석 대표는 “빛의 혁명 과정에서의 연대나 합의가 실제 제도 개선으로 충분히 이어지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 것을 전적으로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실현할 수 있는 시간을 앞둔 상태에서의 합의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며 “큰 틀에서 민주당과 진보당은 굉장히 잘 합이 맞을 수 있는 맞춤 파트너”라고 했다.
김 대표는 문미정 기본소득당 대표 권한대행과도 만나 “기본소득당의 성장과 발전은 기본소득당만의 몫이라기보다 민주당을 포함한 우리 사회 진보적인 세력들 모두의 숙제”라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민주·개혁·진보 정당들이 연대의 다리를 놓는다면 그것은 미래를 향한 것이어야 한다”며 “김 대표님과 민주당이 중심이 돼 우당들과 머리를 맞대 미래를 향한 진지한 국민적 숙의의 장을 열어주시기를 제안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예방할 예정이었지만 개혁신당 요청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개혁신당은 취소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