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방일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환경 정비를 위해 도입한 출국세를 대폭 인상한 뒤, 증세분을 곰 포획과 벚나무 해충 방제 등 관광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사업에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외국인에게 더 걷은 세금으로 일본인의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충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의 국제관광여객세, 이른바 출국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인당 1000엔에서 3000엔으로 3배 인상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올해 출국세 수입이 전년보다 810억엔 늘어난 1300억엔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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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는 국적에 관계없이 일본에서 출국하는 모든 사람에게 부과된다. 다만 일본 정부는 자국민의 부담 증가를 상쇄하기 위해 일본인 부담분에 해당하는 164억엔을 활용해 여권 발급 수수료를 크게 낮췄다. 결과적으로 여권 수수료 인하를 제외한 증세분 646억엔은 사실상 외국인이 대부분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이 돈의 사용처다. 일본 정부는 증세분을 오버투어리즘 대책과 관광산업 활성화에 사용한다고 설명했지만, 올해 예산에는 방일객과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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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것이 곰 대책이다. 일본 정부는 올해부터 곰 포획과 생태조사 등의 사업을 출국세 사용처에 포함했다. 관련 예산 62억엔 가운데 60억엔을 출국세로 충당한다. 곰 피해는 관광객뿐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지만 환경성은 “외국인이 곰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어 방일객에게도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벚나무 해충 방제에도 출국세가 투입된다. 일본에서는 최근 벚나무 등을 갉아먹는 특정외래생물 ‘쿠비아카츠야카미키리’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정부는 관련 대책비 6억엔 전액을 출국세로 충당하기로 했다. 환경성은 “벚꽃을 보러 오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보·중요문화재 수리와 인재 육성을 위한 국립문화재수리센터 설계비, 만화 원화 등을 보존하는 미디어예술 내셔널센터 정비비, 다카마쓰즈카 고분 벽화 전시시설 설계비에도 출국세가 투입된다.
출국세는 법률상 국제관광 진흥과 여행환경 정비 등에 용도를 제한한 사실상의 목적세다. 곰 대책과 같은 사업은 그동안 소득세나 법인세 등 일반재원으로 충당해왔다. 이번 증세를 계기로 출국세 사용 범위가 크게 넓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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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사히는 정부 내부에서도 “세금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반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재무성 관계자는 재원을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채 교육 무상화나 휘발유세 감세 등을 추진하면서 부족한 재정을 메우기 위해 출국세 증세분을 활용하게 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비판적인 입장이다. 다나카 히데아키 메이지대 교수는 “출국세 사용처는 법률상 국제관광 진흥으로 한정돼 있다”며 “곰 대책이나 벚나무 해충 방제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 취지를 훼손하는 해석 확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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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특히 “외국인에게는 투표권이 없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며 “본래 일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외국인에게 떠넘기는 재정 운영이 건전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사히는 이번 출국세 논란이 단순한 관광세 문제를 넘어 재정 부담을 외국인에게 전가하는 일본의 재정 포퓰리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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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최만수 특파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