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서울 500세대 이하 주택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서울시를 패싱하고 주택공급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던 정부가, 자성 대신 완력을 휘둘렀다"며 "이번엔 아예 서울시장 인허가 권한 자체를 구청장들에게 넘기겠다고 나섰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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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협의 대상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협의 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라며 "이것은 행정개편이 아니라 사실상 서울시장 권한의 무력화"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제 편 구청장이 대다수인 자치구로 칼자루를 쥐여주겠다는 것으로, 이것은 주택공급 촉진이 아니라, 정부 뜻대로 움직여줄 손발을 심어놓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정부 마음대로 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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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정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중 17곳이 민주당 소속 구청장이다. 현행법상 재개발 인허가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기초단체장에게 넘기는 방안이 추진될 경우 정부와 민주당이 자치구를 통해 재개발 사업을 우회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통로가 생길 수 있게 된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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