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나랏빚을 지고 있는 일본이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에 장기 금리까지 뛰면서 재정 건전성이 한층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3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재무성은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 예산 요구에서 국채 원리금 상환 비용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6조6000억엔(약 319조원)을 반영할 방침. 2026년도 당초 예산 국채비보다 5조3000억엔(약 46조2천억원), 비율로는 17% 늘어난 것으로 최근 20년간 가장 높은 수치다. 국채 이자 지급액 산정에 적용되는 상정 금리가 2026년도 예산의 3%에서 3.8%로 오른 게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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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18일 일본 채권 시장에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약 30년 만에 최고치인 2.945%까지 오르는 등 일본 장기 금리는 3%대 진입을 앞두고 있다. 닛케이는 그동안 저금리로 발행되던 일본 국채가 만기를 맞아 높은 금리 국채로 차환되면 일본 정부의 이자 비용 부담이 한층 가중될 수 있다고 짚었다.
재정 악화 우려가 장기 금리 상승을 부르고, 오른 금리가 국채비 부담액을 높여 다시 재정 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단 얘기다. 늘어난 이자 비용 부담 탓에 일본 정부 부처의 2027년도 예산 요구액 가운데 국채비가 30% 가까이 차지하면 다른 항목의 예산 편성에도 걸림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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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확보해야 할 재원은 10조엔(약 87조200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 내각부 중장기 추계를 보면 2027년도 세수는 2026년도 전망치보다 6조8000억엔(약 59조3000억원) 정도여서 충분한 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일본은 지난해 기준 국가 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4%에 달한다.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은 GDP 대비 국채 비율을 기록할 만큼 나랏빚 규모가 크다. 다만 부채의 대다수가 엔화 표시 채권으로 발행되고, 일본은행을 비롯한 국내 투자자 보유 비중이 높기 때문에 외화 표시 부채가 많은 국가보다 대외 지급불능 위험은 낮다는 시각도 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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