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보완 필요성을 제기했다. 1가구를 보유했지만 해당 주택에 살지 않는 1주택자의 사정을 폭넓게 인정해야 하고,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전월세 시장에 미칠 영향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와 대통령님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위에서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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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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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도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정부가 장특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실거주 중심 정책이라는 방향성은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인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공급 확대라고도 했다. 김 대표는 "주거 안정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공급 확대"라며 "전방위적인 택지 마련과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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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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