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문제를 두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번주 다시 만난다. 공원 본체 일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을 짓겠다는 정부와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는 서울시의 입장이 맞서는 가운데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 다시 회동해 용산공원을 포함한 서울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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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 면담에서는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 양측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김 장관은 면담 뒤 브리핑에서 "용산공원 일부를 주택으로 청년,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공급하기 위한 숙의와 논의 과정, 법을 바꾸는 것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쟁점"이라며 "이에 대한 견해차가 분명했다.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나는 찬성"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전체가 아니라 공원·녹지 기능이 훼손된 일부 부지에 제한적으로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가 훼손지가 아닌 공원 예정지라며 반박하고 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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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동의 관건은 공원 주변 산재 부지 활용안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 대신 캠프킴, 이태원 국군재정관리단, 외교부 주차장, 후암동 한국은행 숙소 등 주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자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다만 산재 부지만으로 정부가 원하는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본체 내 후보지로 거론되는 어린이정원은 약 30만㎡ 규모다. 이 부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면 전용 59~84㎡ 1만가구, 소형 고밀 개발로는 최대 2만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다는 게 업계 관측이다.
정부가 용산공원 일대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면 품질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기존 저소득층 주거 지원 차원이 아니라 이번 8·13 대책에서 정부가 발표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수준은 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3기 신도시 역세권이나 서울 도심 등 우수 입지에 고품질 주택을 공급해 다양한 소득 계층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한 유형이다.
여론 수렴 방식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여당은 당 차원의 여론조사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도 지난 20일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며 대상 부지는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로 올라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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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요구해 온 민간 재건축·재개발 용적률 상향이 협상 지렛대로 활용될지도 관심이다. 정부는 작년 9·7 공급대책 후속 입법 과제로 공공 정비사업의 용적률 인센티브 상향을 추진했지만 민간 정비사업은 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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