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2일 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활용해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는 기금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분칠하지만 실상은 국민의 혈세를 정부 마음대로 쓰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꼼수 기금', '유사 회계', '짝퉁 예비비', '상시 추경'에 총력을 다해 결연히 맞서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ADVERTISEMENT
그는 "이 기금은 '편법 저수지'의 성격을 띤 제2의 일반회계"라며 "이 기금은 예비비보다 사용범위가 넓고 여러 해 쌓아둘 수 있으며 기금 운용계획 변경까지 가능한 슈퍼 예비비"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금은 20%의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정부가 변경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며 "정부의 설립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초과 세수는 지방재정 및 교육교부금 지불, 공적자금 상환 후 국가채무를 갚고 필요하면 추경으로 사용한다"면서 "이렇게 기금으로 상당 부분 선취하고 나면 국가재정법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ADVERTISEMENT
배 의원은 "미래대응기금이 없다고 해서 반도체 활황으로 인한 세수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라며 "국가재정법과 정부와 국회의 정해진 절차를 이행한 후에 다음 연도 세입으로 이입돼 일반회계에서 제대로 된 심사를 받으며 미래를 준비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재경위는 그동안의 원칙과 관례를 모두 깨버리고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겠다며 재경위의 파행의 원인을 제공하며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결소위를 정부가 만든 미래대응기금을 손쉽게 통과시키며, 마음대로 운영하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