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21일 말했다. 토착 비리, 민간 부패, 정치권 부패 등을 청산 대상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린 부패,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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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 부문의 투명성 그리고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과거부터 있던 일’ 또는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18개 관계 기관이 참여한 이날 회의에는 토착 비리 근절, 공공계약 비리 근절, 보조금 부정 수급 등 국가 재정 편취 근절, 전관 유착 근절 등이 보고됐다. 이재명 정부 들어 지역 균형 발전 기조에 따라 중앙정부의 지역 투자가 커지며 생길 수 있는 토착 비리 등을 집중적으로 걷어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부정부패 요소가 상당히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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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2025년도 국가청렴도’에서 182개국 가운데 31위를 한 것을 짚으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합리적 경쟁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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