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탄소 감축을 요구하는 정부와 여당에 미래 일자리를 다 없앨 거냐고 강하게 항의했죠. 204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선형 경로(전체 기간 비슷한 속도로 감축)로 규정하는 데 합의해 다행입니다.”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사진)은 여의도에서 보기 드문 스페셜리스트다.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 출신으로 2024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기후특위는 이달 말로 1년5개월간의 활동을 마친다. 그는 지난 18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한 탄소 감축안이 통과됐다면 공장이 문을 닫거나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했을 것”이라고 했다.
ADVERTISEMENT
그는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다툰 법안으로 2045년까지의 NDC를 명시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탄소감축기본법)을 꼽았다. 김 의원은 “대단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이 없다는 것을 더불어민주당도 알았고 정부가 선형 경로보다 더 많이 줄일 수 있다는 자료를 제공하지 못했다”며 “이런 와중에 어마어마한 전력 수요가 필요한 호남 반도체 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민주당도 NDC를 선형 경로로 규정하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특위 활동 중 가장 애착을 가진 법안으로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안’(기후적응법)을 꼽았다. 기후위기의 핵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법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AI) 시대에 에너지원을 확보하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해지다 보니 온실가스 감축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며 “기존에 배출한 탄소 때문에 기후변화는 불가피하고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할 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김 의원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2040년 석탄발전소를 모두 닫는 안을 넣겠다는 민주당을 저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21개 석탄발전소를 모두 닫아야 한다면 다른 에너지원을 대신 넣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재생에너지를 늘리겠다는 계획이지만 송전망이 부족해 늘려봐야 활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글=이슬기/이에스더 기자/사진=최혁 기자 surugi@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