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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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육교부금은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동안의 연평균 명목 경제성장률과 최근 3년간 학령인구 증감률의 35%를 곱해 산출한다. 정부가 이 산식으로 추산한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3.3%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만약 내국세 연동제인 현행 방식을 유지하면 내년 교부금은 1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으로 아낀 재원 20조원가량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넣어 영유아 및 고등·평생 교육, 대학 경쟁력 강화 등에 쓴다.정부는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어들지 않도록 안전 장치도 마련한다.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이 전년도 금액을 밑돌면 미래대응기금에서 차액을 보전한다. 기획예산처는 2026~2030년 교부금이 연평균 5.2%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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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세수가 늘면 교부금이 자동으로 불어나는 구조다. 학생은 줄어드는데 반도체 호황 등으로 법인세가 늘 때마다 교부금도 증가해 재정 비효율을 키운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가 개편에 나선 것이다.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또한 손질한다. 내국세의 19.24%를 지방에 배분하는 연동률은 유지하되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긴 추가·초과 세수는 계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세수가 크게 늘어도 지방교부세 증가폭은 현행 방식보다 줄어든다. 그 대신 세수 결손 등으로 지방 재정이 어려워지면 기금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을 개정한다.
교육계는 즉각 반발했다. 전국 36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20.79% 연동제 폐지를 강행하면 공동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도 개편안의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김익환/고재연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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