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프라·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잠재성장률 끌어올린다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급증하는 세수로 새 기금을 조성해 미래 성장에 쓰기로 했다. 기금 규모는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추가 세수를 단기 경기 부양이나 나랏빚을 줄이는 데 사용하기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투입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급격히 증대되는 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이를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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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의 재원은 추가 세수다. 내국세의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내국세 추세치를 산출하고, 추세치를 넘는 내국세는 추가 세수로 잡아 미래대응기금에 전입한다. 초과 세수도 활용한다. 당해연도 세수가 기존 추계치보다 더 걷히면 증가분을 초과 세수로 잡아 기금에 넣기로 했다. 내년도 세수가 500조원 이상 예상되는 점을 감안하면 미래대응기금은 200조원 안팎 규모로 출발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에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55년 만에 전면 개편한다. 최근 3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3년 연평균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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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추가·초과 세수 등으로 기금 마련…SMR 등 '7대 시드' 기술 육성
호황기 세수 쌓고 불황엔 꺼내 써…예산처 "재정 안전판 역할할 것"

정부가 200조원에 달하는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것은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반도체 슈퍼호황을 성장잠재률을 끌어올릴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이 납부하는 막대한 세수를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과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널뛰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안전판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추가 세수만 150조원 넘을 듯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상당한 규모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소중한 재원을 일시 지출로 소진하거나 소극적인 재정건전성 관리에 활용하기보다 미래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생산적 지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 재원은 추가 세수와 당해연도 초과 세수, 세계잉여금 잔여 재원, 기금 운용 수익 등으로 마련한다. 이 가운데 핵심 재원은 추가 세수다. 추가 세수는 예산처가 이번에 처음 정립한 개념으로, 장기 추세를 웃도는 내국세 수입을 뜻한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따라 평년보다 더 걷히는 세금을 기금에 넣겠다는 것이다.

추가 세수 기준이 되는 2027년 내국세 추세치는 2025년 내국세(330조원)에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약 6%)을 적용해 산출한 370조원 수준이다. 내년 국세 수입은 550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이 중 관세 등을 제외한 내국세는 520조원 정도다. 여기에서 추세치 370조원을 빼면 추가 세수는 150조원 규모다.

정부가 다음달 세입 재추계를 통해 확정할 올해 초과 세수는 30조원 안팎으로 관측된다. 이를 더하면 추가·초과 세수만 180조원에 이른다. 여기에 세계잉여금을 정산하고 남은 재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마련한 재원(20조원 안팎)도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하는 만큼 전체 규모는 200조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구체적 기금 규모를 다음달 초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AI 등 첨단산업 과감히 투자

미래대응기금은 총괄계정과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네 개 사업계정으로 구성된다. 추가·초과 세수는 총괄계정에 먼저 쌓은 뒤 분야별 사업계정에 배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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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많은 재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성장동력 계정이다. 프런티어급 AI 개발, 피지컬 AI, AI데이터센터(AIDC) 건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뒷받침할 전력·용수 등 인프라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한다. 소형모듈원전(SMR), 핵융합, 재생에너지, 양자, 우주·항공, 첨단 바이오, 첨단 공급망 등 ‘7대 시드(SEED·씨앗)’ 기술도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육성한다.

청년계정을 통해서는 일자리와 주택 공급 등 주거, 자산 형성, 혼인, 출산을 지원한다. 월세→전세→자가로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방계정은 인구 유입을 위한 주민 생활 인프라 확충 등에 쓰인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과 지방정부 재정 지원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인재계정은 이공계 우수 인재 양성, 대학 경쟁력 강화, 고등·평생·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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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여유 자금은 전담 운용 기관에 맡겨 채권과 주식 등에 투자한다. 목표 수익률은 국채 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잡았다. 세수가 장기 추세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돈을 넘겨 세수 결손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도 맡는다. 예산처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3~5년 주기로 반복돼 우리나라 세수 구조도 변동폭이 크다”며 “호황일 때 적립했다가 세수 결손 때 기금을 바탕으로 정부 씀씀이를 늘리는 형태로 재정을 안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규/김익환/정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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