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전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쉽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 문제의 복잡성과 어려움을 무시하고 한국의 권력자들은 국가 권력의 힘을 과신한다. 지금도 그런 권력의 오만함이 극명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전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이같이 적었다. 그는 "정권이 바뀌면 표변하는 한국의 주택 정책을 어떻게 믿고 (시장이) 대응하는가"라며 "임대주택을 장려하다가 돌연 징벌하려고 나서는 게 한국 정권들의 주택정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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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한국의 부동산 규제는 자유시장경제의 재산권 보호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있다"며 "중산층 자산의 대부분인 부동산이라는 가장 큰 재산권을 무시한 채 이를 활용해서 부를 추구하는 금융의 자유를 부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부동산 사회주의의 포퓰리즘에 의해 오염된 지 오래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전 부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는 발언을 두고 "권력의 오만과 남용을 집약한 말"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전체주의 나라에서 권력은 시민의 선택을 억압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시장을 이기는 것은 아니다"며 "모든 재화와 서비스 거래를 금지하고 왜곡하는 것은 많은 비용을 치른다. 그래서 권력(정부)은 이기고 국민은 지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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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국민이 실패하고 권력이 이기는 정책이 어떻게 정당화되는가"라며 "이 대통령의 시장을 향한 도전은 권력의 자기도취인 동시에 국민의 실패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페이스북에 '스타벅스 구호' 논란으로 징계받은 배재고 야구부와 관련해 "이 땅에 5·18이 성역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자 부위원장직에서 사퇴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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