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발생한 추가·초과세수를 적립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네 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는 55년 만에 폐지된다.
정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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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은 장기 세수 추세를 웃도는 '추가세수'와 당해연도 세입예산을 웃도는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한다.
기금 규모는 100조원을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내년 내국세 수입을 450조원 이상, 최근 10년 평균 증가율에 따른 장기 추세치를 390조원 안팎으로 가정하면 기금에 적립될 '추가세수'는 60조원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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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올해 국세수입 진도율을 반영한 초과세수 25조3000억원까지 더하면 기금 재원은 105조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가운데 자본축적·과감한 투자·탄력적 집행·시급성을 뜻하는 'NEXT 원칙'에 부합하는 사업에 집중 투자한다.
청년 분야는 직업훈련·창업·자산형성과 함께 주거사다리를 지원하고, 성장동력 분야는 프론티어급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인프라, 소형모듈원자로(SMR)·우주항공·양자 등 7대 시드(SEED) 기술에 투자한다.
지방 분야는 지역 성장거점과 정주여건 개선,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을 지원하며, 교육·인재 분야는 이공계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인재 유치, 고등·평생·영유아 교육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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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내국세 20.79%를 자동으로 배분하던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규모를 정하기로 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함에도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교육교부금이 계속 확대되는 경직적 구조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의 교육·인재계정에 적립되도록 법률상 명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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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도 20조원 안팎이다. 현행 20.79% 연동제를 유지하면 내년 교육교부금이 100조원에 이르지만, 새 산식을 적용하면 약 79조원이 배분돼 그 차액이 기금으로 넘어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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