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출신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남북을 '한국과 북한 두 나라'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그냥 지나칠 표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날 열린 왕이 부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회담을 거론하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 19일 한중 외교장관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한국과 북한 두 나라가 점차적으로 평화 또한 공존의 기회를 따라나갈 수 있는 것을 바라고 또한 한반도의 지속적인 안정과 발전을 이루기를 진심으로 축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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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그동안 한중 정상회담이나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할 때 주로 '남북 양측', '남북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왔다"며 "2023년 말 김정은이 남북관계를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짚었다.
이어 "2024년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의 방중 당시 왕이 부장과의 회담에서도 중국은 '한반도 문제'를 언급했지만, 남북을 '두 나라'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며 "이번 발언의 맥락과 의미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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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번 에피소드는 우리가 북한을 '조선'이라고 부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의 예고편"이라며 "남북은 남남처럼 여겨지게 되고, 북한에 대한 우리의 연고권은 약화돼 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남북을 완전히 별개의 두 국가로 보는 인식이 국제사회에서 굳어지기 시작한다면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평화통일의 원칙은 물론, 북한과의 관계에서 대한민국이 갖는 헌법적·역사적 연계성과 당사자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 내부의 충분한 조율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를 섣불리 표면화하다가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주변국들이 남북관계와 한반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관여할 명분을 스스로 만들어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왕 부장은 조현 외교부 장관의 초청으로 지난 19일부터 이날까지 방한했다. 왕 부장의 공식 방한은 2021년 9월 이후 5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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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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