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건의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김근식(58)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지역 사회가 동요하고 있다. 김근식은 내년 출소 후 경기 파주시 월롱면의 출소자 갱생 시설로 보내질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파주 지역 맘카페와 SNS 등에는 “김근식이 내년 만기 출소 후 월롱면에 있는 시설에 입소할 가능성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ADVERTISEMENT
해당 시설은 지난 2022년 들어선 곳으로, 오랜 수형생활로 사회 적응이 어려운 출소자를 보호하고 재활을 돕는 '금성의 집'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시설 개소 당시에서 주민들이 반발했으나, 시설 측은 "개소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으며 거주자들의 활동 시간을 제한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식으로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ADVERTISEMENT
파주시 관계자는 김근식 시설 입소 소문과 관련해 "사실 확인이 우선이겠지만 원칙적으로 김근식의 파주 지역 시설 입소를 반대한다"고 뉴스1을 통해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을 추가 범행해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21년 9월 출소 예정이었다.
그러다 출소 하루 전, 16년 동안 미제였던 또 다른 아동 강제추행 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돼 검찰에 구속됐다. 이후 복역 중 교도관과 동료 재소자들을 폭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대법원은 지난 2024년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김근식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김근식은 2027년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다.
ADVERTISEMENT
당시 검찰은 '화학적 거세(성욕 감퇴 약물 주입)'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는 수용하지 않았다. 김씨가 소아성애증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건 맞지만, 장기간 수형생활을 보냈으며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부과한 점 등을 감안하면 왜곡된 성적 충동이 교정될 여지가 있다는 취지였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