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채상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종합특검은 "허위공문서작성,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지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를 비롯해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최 모 검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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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수사 결과 보고서를 조작했다고 봤다. 사건의 결론을 정해놓고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를 무마했다는 것이다.
이 전 지검장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수사 결과 보고서의 작성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여사 변호인으로부터 서면 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최 전 부장검사를 방조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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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전 부장검사와 최 검사는 불기소 처분 이후에 작성할 수 없는 수사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재하지 않는 등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지청장은 직무대리의 명령 없이 김 여사 출장 조사에 참여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고 이를 수행한 혐의도 포함됐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확인된 부분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며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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