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마다 두도록 했던 책상 의무를 없애고 욕조 설치를 가능하도록 했다. 고시원이 더 이상 시험 준비생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1인 가구의 주거지로 쓰이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용자들 사이에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일 고시원 개별실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갖추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욕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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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준은 고시원이 학습과 숙박을 위한 시설로 도입됐다는 점을 반영해 각 방에 책상 등 학습시설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별실이 사실상 독립된 주거시설로 운영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사시설과 욕조 설치는 제한하고 있다. 샤워부스는 위생 목적에 한해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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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최근 고시원이 수험생의 학습 공간을 넘어 청년과 1인 가구의 주거 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늘어난 만큼 기존 시설 기준을 현실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개별실에 반드시 책상을 둘 필요는 없도록 하고, 현행 기준상 금지돼 있는 욕조 역시 필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고시원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정책이 실제 주거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청년 조롱대회 중인 거냐" "주거 불안정에 허덕이는 청년들이 우습나"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는 본 건가" "그 좁은 방에 욕조를 넣으면 습기나 곰팡이는 어떻게 하나" "고시원에 욕조 넣는다고 집이 되냐" 등 비판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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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조 설치에 필요한 배관 공사와 시설비가 결국 이용자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공사비가 늘어나면 결국 입실료에 반영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이재명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번 고시원 규제 완화를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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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서울시-국민의힘 서울시당 토론회에서 "폐버스를 개조해 주거공간을 만들고 고시원에서 책상을 없애 욕조를 설치한다고 청년 주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의 역할은 청년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주거로 올라갈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를 놓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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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욕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했던 욕조 설치를 선택적으로 허용해 변화한 고시원 이용 형태에 맞게 규제를 정비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오는 31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여당은 '폐버스 청년 주택'으로 한 차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들에게 임시 주거 공간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비판이 거세지자 게시글을 삭제하고 제안을 철회했다. 당시에도 폐버스 내부에서 생활하는 청년의 모습을 AI로 구현한 이미지나 고가 아파트에 빗댄 '한남더휠' 등 각종 조롱밈이 확산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