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인공지능(AI)이 만든 문구가 법안 초안 곳곳에 스며들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률 문구처럼 높은 정확성이 요구되는 영역에서 생성형 AI 사용이 늘면서 오히려 이를 바로잡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지적이다.정보기술(IT) 매체 기즈모도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최근 법안 작성에 관여하는 익명의 의회 보좌진 4명을 인터뷰한 내용을 전했다. 이들은 AI가 생성한 문구가 법안에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보좌진은 이 같은 현상에 관해 "정말 끔찍하다"고 털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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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즈모도는 AI가 법안 작성 과정에서 법률 소송 문서를 작성할 때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용어가 많고 표현의 정밀성이 중요한 문서를 더 많은 사람이 AI로 손쉽게 만들게 됐지만 이를 검토·수정해야 하는 부서의 업무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의회 입법고문실(OLC)의 업무량이 늘었다. 법률가들이 주축인 OLC는 의회에서 법률 문안을 작성하고 형식을 다듬는 역할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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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C를 이끄는 워런 버크는 지난해 하원에서 접수된 입법 요청 건수가 2년 전보다 72%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익명의 한 의회 보좌진은 많은 문제가 의회 밖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개인이나 단체가 "클로드나 챗GPT에 가서 입법 문구를 작성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보좌진은 OLC가 AI로 작성된 법안을 손보는 시간이 '처음부터 직접 쓰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린다고 토로했다.
실제 AI가 법안 작성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불거진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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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공화당 소속 애나 폴리나 루나 플로리다주 하원의원은 보좌진이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앤트로픽 AI 챗봇 '클로드'를 사용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될 만한 자료를 온라인에 올렸다.
루나 의원은 클로드가 법안을 수정하는 데 사용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게시물은 삭제됐다. 이후 클로드를 '법안 요약'에만 사용했다는 내용의 게시물로 대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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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즈모도는 "우려스러운 일은 (AI로 쓴) 법안이 통과되면 미국 생활의 근간이 되는 연방 법률이 된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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