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월 사상 처음 코스피지수가 9000을 돌파한 이후 국내 증시가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를 반복하고 있다”며 “국민연금이 1월에 리밸런싱을 유예하고 국내 주식 비중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한 것이 변동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달 리밸런싱 유예 종료를 앞두고 올해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 조 의원은 “주가가 올랐을 때 단계적으로 리밸런싱을 해야 하는데 6월 말로 유예해 폭락을 방치했고, 150조~200조원의 기금 평가손실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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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월 결정 당시 국내 주식이 급격히 오르고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자는 취지였다”며 “기금 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2019년(기금 700조원 시절)의 기계적 규칙을 적용하면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어 5월에 원칙을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당시 지수 급등이 구조적 변화인지 반도체 특수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인지 전문가들도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매년 5월 말 법에 따라 5년 단위 중기자산배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7월부터 적용하는 통상적 절차에 따른 것일 뿐 선거 일정과 결부시키는 것은 명백한 오해”라고 반박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의 1%(약 18조원)를 공공주택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여당에서 나온 것에 대해 “공공임대주택에 국채 수익률 수준인 연 4%로 투자하는 것은 2022~2025년 국민연금 국내 부동산 투자 평균 수익률(11.2%)에 미치지 못한다”며 “기금 운용의 핵심인 수익 극대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기금 운용 원칙에 따라 수익성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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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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