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것에는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혐오 표현 제재 방안에 대해 보고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ADVERTISEMENT
이 대통령은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하는 면이 있다'는 국무위원들의 지적에 깊이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되는 걸 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회에서 우파 단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을 재조명하는 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나왔다.
이수 한경닷컴 기자 2su@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