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50만 명에 AI 기본권 지급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청년 AI 사다리’ 사업비 56억2500만원을 편성했다. 오는 10월부터 19~29세 청년 50만 명에게 기본 유료 버전에 코딩·AI 에이전트 등 고급 기능을 더한 생성형 AI 이용권을 1년간 제공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추경에 담긴 예산은 올해 10~12월 석 달분이다. 1인당 총 1만1250원, 월 3750원꼴이다. 같은 단가로 1년간 운영한다고 가정했을 때 225억원이 필요해 나머지 9개월분 168억7500만원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시는 “50만 명 규모로 계약하면 단가를 크게 낮출 수 있다”며 “글로벌 AI 기업들과 1인당 월 2~2.5달러 수준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공 업체와 모델, 기능별 이용 한도는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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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초기 정책 청사진과 추경안의 내용이 상이한 부분도 있다. 시는 지난달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서울 소재 학교·직장에 다니는 생활인구까지 포함하겠다고 밝혔지만 추경 대상은 19~29세로 좁아졌다. 50만 명은 서울의 해당 연령 청년 약 153만 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올해 50만 명 선정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사회배려 청년에게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는 접수 선착순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너도나도 추진하는 지원책
AI 구독료 지원 사업은 다른 지자체들도 참여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 5월부터 19~39세 청년 1000명에게 챗GPT·제미나이·클로드 등 6종 중 하나의 결제액 90%를 최대 10만원까지 환급하고 있다. 용인시는 18~39세 약 600명에게 연간 최대 5만원, 의정부시는 19~39세에게 연간 합산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는 오는 9월 추경을 거쳐 청년 300명에게 최대 1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기도도 ‘AI 콘텐츠 캠퍼스’ 참여 도민 가운데 창작계획 심사를 통과한 300명에게 구독료를 최대 1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지원이 확산할수록 세금으로 해외 빅테크의 이용자를 늘려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들의 사업 예산을 단순히 합쳐도 연간 수백억원의 비용이 해외 AI 기업에 지급되는 구조다. 서울의 경우 취약계층 학생 1000명에게 월 2만원 상당의 AI 크레디트를 제공하는 기존 ‘서울런 AI’와의 역할 중복도 풀어야 할 과제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AI 구독 지원 사업은 AI를 잘 활용하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사이의 격차가 사회 진출의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책 경쟁이 피상적인 규모 경쟁에 그치지 말고 수혜자의 실제 역량 향상으로 이어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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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리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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