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만을 겨냥한 조치는 아닐 수 있다는 미국 매체 보도가 나왔다. 한국의 대미 투자 이행 속도와 이란전 지원 문제 등에 대한 불만이 안보 현안으로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한국의 무역 오판이 안보에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훈련 축소 지시 배경에 한국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 이행 문제도 작용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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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티코는 관련 논의를 잘 아는 관계자 3명을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 정부의 투자 이행 속도에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처럼 연합훈련 축소 카드를 다시 꺼낸 데에는 서울이 투자 약속을 충분히 빠르게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업 협력에 배정됐지만, 나머지 2000억달러의 구체적인 투자처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폴리티코는 이 점을 미 당국자들이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측 논의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한미 협상에 대해 “그들은 역대 가장 느린 협상가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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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한국이 투자 약속 이행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통상 분야의 불만이 안보 현안으로 옮겨붙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 문제뿐 아니라 한국의 쿠팡 규제, 이란전과 호르무즈 해협 지원 거부에도 불만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경제와 안보 문제를 별개로 분리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상, 한미훈련 축소가 한국을 압박하는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대통령은 지렛대를 좋아한다”며 “지렛대는 실제 사용할 의향이 있어야 생기는데 트럼프는 그렇게 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훈련 같은 안보 현안도 한국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특히 폴리티코는 한국이 미국의 이란전 지원 요청에 즉각 호응하지 않은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지원 요청에 대한 한국의 미온적 대응에 불만을 품고 “한국을 한 대 때리고 싶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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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미연합훈련 축소 방침을 밝히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좋은 관계를 강조했다. 연합훈련이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계를 내세운 것이 실제 배경을 가리기 위한 설명일 수 있다고 봤다. 이번 훈련 축소 지시가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유화 메시지인 동시에, 한국의 대미 투자 조기 이행과 이란전 지원 등을 압박하는 안보 지렛대 성격을 갖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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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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