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로 한미 군사협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전시작전통제권의 임기 내 환수 방침을 재확인했다.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은 함께 가야 한다며 핵추진잠수함 사업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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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한미 정례 연합훈련인 ‘을지 자유의 방패’ 연습에 맞춰 열린 을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국방력을 더 굳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작전 능력의 전방위적 고도화가 필수”라며 “전작권의 임기 내 환수를 당초 정부의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규모를 줄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직후 나왔다. 연합훈련 축소가 전작권 환수 일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국방 핵심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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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역량도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세계 군사력 5위로 평가받고 있고 방산 역량에 있어서도 글로벌 4강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방비 지출 수준은 북한의 실질적 국가 역량이라 할 수 있는 국내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고 했다.
이어 “무기 체계와 전력 규모 측면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킬 역량이 전 세계적으로도 몇 번째 안에 들 정도”라며 “‘차고 넘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고 말했다.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준비도 거듭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전쟁 양상은 재래식 전투, 테러, 사이버공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전장의 구분이 무의미해진 미래전에 대비하려면 통합 작전 능력을 갖춘 간부들을 길러내야 한다”고 했다.
한미동맹의 중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견고한 한미동맹과 자주적인 국방 역량 강화는 서로 필요충분조건”이라며 “동맹이 굳건해야 안보의 근간이 더 튼튼해지고, 우리 자신의 힘을 키워야 동맹으로서의 가치와 필요성도 더 커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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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보다 건설적이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미래를 상징할 핵잠 사업 추진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직전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도 주재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전시 상황에 대비한 국가 총력전 수행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 조치사항 등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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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나, 최악의 상황도 대비가 필요하다”며 “비상사태에 우리 국민을 보호하고 국가안전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연습이 되도록 을지연습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을지연습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성격의 훈련이며, 북한을 공격하거나 한반도 긴장을 높이려는 의도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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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을지연습을 관행적으로 반복하지 말고 최근 전쟁 양상을 반영해 국가 총력전 차원의 실질적인 대비 훈련이 되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