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주 하원의원이 치약이나 비누 같은 생필품을 훔치는 행위를 빈곤 문제와 연결하면서 처벌 중심 대응을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의원은 거대 기업을 보호하는 대신 생필품이 필요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지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절도를 사실상 용인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에밀리 갤러거 뉴욕주 하원의원은 이틀 전 맨해튼 형사법원 밖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우리가 본 대부분은 빈곤으로 인한 범죄였다"며 "치약이나 비누 같은 것을 훔치는 사람들이었다. 그런 것을 훔친다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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갤러거 의원은 미국민주사회주의자(DSA) 소속이다. 이날 행사엔 다른 진보 성향 정치인과 형사사법 개혁단체 '코트 워치 NYC'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단체는 나흘 동안 360건에 이르는 기소 전 심리를 살펴본 결과 절반 이상이 경범죄와 관련됐다고 주장했다.
갤러거 의원은 "우리는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보다 CVS(미국 약국 체인)와 월그린 같은 수십억달러 규모 기업을 보호하기로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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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짜 범죄는 이 도시에 엄청난 부의 격차가 존재해 생물학적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감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절도범 등을 대상으로 처벌보다 치료를 우선하는 '치료 우선, 수감 제외'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행사 참석자들은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에게 낙서나 무임승차 등 생활질서 범죄를 단속하는 이른바 '깨진 유리창식 치안' 정책을 끝내겠다는 선거 공약을 지킬 것도 요구했다.
현지에서는 반발이 이어졌다. 브롱크스의 한 슈퍼마켓을 찾은 수전 웹(68)은 "절도를 하고도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다. 절도는 범죄"라고 말했다.
학술 자문가 지넷 맥(49)도 "아무런 대가 없이 물건을 훔치도록 허용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사람들이 물건을 들고 나가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를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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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슈퍼마켓 관리자 에드윈 피차도(33)는 인건비, 임대료, 공공요금 등을 거론하면서 "물건은 나가는데 돈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뉴욕경찰(NYPD) 통계를 보면 지난 9일 기준 소매 절도는 지난해 같은 시점보다 14.7%, 경미한 절도는 5.4% 감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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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소속 비키 팔라디노 뉴욕시의원은 갤러거 의원을 향해 절도를 부추기고 소매점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날을 세웠다. 조앤 아리올라 시의원도 이미 어려움을 겪는 상점들이 문을 닫도록 압박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갤러거 의원은 이 매체의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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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