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관세 협상 등 굵직한 대미(對美) 통상 현안을 총괄해 온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5일 전격 경질됐다. 미국 무역법 301조 조사와 미 의회의 쿠팡 역차별 논란 등 민감한 통상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사령탑이 돌연 공석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0시를 기해 여 본부장을 직권면직 처리했다. 직권면직은 국가공무원법 제70조에 따라 임용권자가 공무원 신분을 일방적으로 박탈하는 조치로, 정무직 인사에서는 이례적이다. 여 본부장은 전날 인사혁신처를 통해 면직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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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은 매우 갑작스럽게 단행됐다. 여 본부장은 불과 이틀 전인 1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에 참석했으며, 다음 주 공식 일정도 출입기자단에 공유된 상태였다.
구체적인 면직 사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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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본부장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한미 관세 협상 총괄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왔다.
일각에서 제기된 개인 비위 연루설에 대해 여 본부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출입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실제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며 “무분별한 허위 사실 유포 시에는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산업부 측 역시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권한이자 정무적 판단 영역으로 부처 차원에서 배경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2022년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현 정부의 첫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재발탁돼 실무 사령탑 역할을 해왔다.
산업부는 후임 인선 전까지 통상 현안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박정성 통상차관보 주재의 비상 업무 체계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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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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