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를 앞두고 7일 두 번째 비공개 회의를 연다. 지난 3일 7시간 30분가량 진행된 1차 회의 이후 나흘 만의 후속 논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 점검 2차 회의를 주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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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신규 공급 부지와 물량, 공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실행 방안이 다뤄질 전망이다. 청와대가 조만간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회의가 대책 발표 전 막판 조율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직후 청와대로 출근해 1차 회의를 주재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최대한 신속하게 많은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가능한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가용한 행정조치와 금융·재정·규제 완화 등 신속한 공급 실현 방법을 찾으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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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세제와 공급, 금융을 핵심으로 마련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공급 대책은 집값 안정을 위한 후속 카드로 꼽힌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수도권 준공업지역 활용,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통한 신규 택지 확보 방안이 거론된다. 일각에서 5만 가구 공급안이 언급됐지만 실제 규모는 이보다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급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금융 지원책도 함께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가계대출 관리 기조는 유지하면서도 주택 공급과 관련한 사업 대출 규제는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급 속도 역시 핵심 쟁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절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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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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