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세제개편안 '보완' 시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 부동산세를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 여론을 반영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할 뜻이 있다고 7일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전·월세 세입자 피해 등이 부각되며 여론이 악화하자 한 걸음 물러선 것이다. 구 부총리가 보완책 마련을 시사한 것은 지난 3일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처음이다.


그는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회 논의 단계 등을 통해 국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의견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수정할 여지를 내비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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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부총리는 교육, 직장 등 부득이한 이유가 있을 때에 한해 비거주 기간을 최장 3년까지만 거주 기간으로 인정하는 조항과 관련해서도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한 번 더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 통과 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최대한 신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결국은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아파트는 시간이 걸리니 비아파트를 늘리겠다”고 했다.

"청년·신혼부부·무주택자 핀셋 지원 검토"
'불끄기' 나선 구윤철 부총리, 세제개편안 보완 시사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강화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후폭풍이 거세지자 정부가 ‘불 끄기’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거주기간 인정 등과 관련해 합리적 범위에서 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부득이한 비거주’를 폭넓게 인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7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 일관성 결여’ ‘현대판 고려장’ 등 이번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국민 여론이 악화하는 가운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서울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우려가 쏟아지자 직접 설명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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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종부세가 부과되는 초고가 주택 기준을 두고서는 “(1가구 1주택자는) 시가 20억원까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시가) 20억~30억원까지는 오히려 세 부담이 줄어든다”고 밝혔다. 거주용 1주택 기준 시가 30억원 이상, 전국 상위 1.1%가 증세 대상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30억~40억원까지는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40억~50억원부터 세 부담이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완화에 대해선 ‘유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 부총리는 “다주택자 세 부담이 늘어나니 단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2주택자는 내년 5%포인트, 2028년 10%포인트, 2029년 이후에는 20%포인트 중과로 지금과 같아지는 것”이라며 “절대 유예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고령 1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특례가 ‘현대판 고려장 아니냐’는 지적에도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주택을 처분한 뒤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를 내년 50%(5억원 한도), 2028년에는 30%(3억원 한도) 감면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건 선택”이라며 “(지방으로) 가는 분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종부세와 양도세를 모두 올렸다는 지적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30억원 이하는 세 부담을 줄이고, 상위 1%만 과세를 정상화했다”며 “양도세도 30억원 이하 집에 10년 이상 살면 세 부담이 낮아지게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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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1주택 과세 강화가 전·월세 세입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구 부총리는 전·월세 물건 문제와 관련해 “정부도 인식하고 있다”며 “전·월세 세입자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한다”고 했다. 그는 “결국은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주택금융 관련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매물이 나와도 돈이 없어 살 수 없다. 대출을 풀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서민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를 봐서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며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에게는 애로 해소를 위해 핀셋 지원을 고민 중”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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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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